빅터 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공식’, 이제 작동 안해”

최종현학술원 특별강연서 韓전략 전환 주문
OLED DP 패널 등 中 의존 과다 품목 지목
“미국 리스크도 함께 관리…해법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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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역과 시장 접근을 외교·안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경제적 강압’이 이미 구조적 위협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 한국이 국제 연대의 중심축으로서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담당 소장(조지타운대 석좌교수)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최종현학술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민주주의·인권·영토 문제에 대한 발언 자체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회복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차 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1997년 이후 최소 600건 이상의 경제적 강압 사례를 통해 18개국, 470개 기업을 압박해 왔다.

미국 기업이 2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59곳), 한국과 대만(각각 33곳)도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차 소장은 “이 수치조차 실제 규모를 과소평가한 것”이라며 “많은 정부와 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소장은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어를 넘어, 중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역으로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유엔 국제무역정보센터(UN Comtrade) 2024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589개 품목에서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59개 품목은 의존도가 90%를 상회한다.

특히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경우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 부분이 한국산이라는 점에서, 동맹국 간 공조가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레버리지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산 비고리형 탄화수소, 일본산 산업용 로봇과 은분(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 역시 중국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고의존 품목으로 지목됐다.

최근 각국이 추진하는 디리스킹(de-risking), 즉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도 차 교수는 한계를 짚었다.

차 소장는 “한 공급망을 지키면 중국은 다른 공급망을 공격한다”며 대안으로 그는 ‘집단적 회복력(collective resilience)’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한 국가를 압박할 경우, 유사 입장국들이 공동으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약속을 사전에 형성하자는 구상이다.

그가 말한 ‘집단적 회복력’은 특정 국가가 경제적 강압을 받을 경우 동맹·파트너국들이 서로의 취약 품목(고의존 품목)을 분담해 ‘한 가지씩’ 대응 카드(억지 수단)를 준비해두는 방식이다.

빅터 차 소장은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이 회자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선택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 소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 중심 공급망을 선택하는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최근 통상 압박에 대해서는 “이제는 ‘중국 리스크’만이 아니라 ‘미국 리스크’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대”라며 “중견국들은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협력과 제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소장은 한·미 간 관세·통상 현안이 안보 협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경제 분야의 진전 부족이 안보 협상에 전술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험은 있다”다면서 “그럼에도 안보 현안의 중대성과 양측의 전략적 이해가 크기 때문에, 전략 차원의 협력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로 묶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