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기업 운영 위해선 개인 리스크 관련 법률 이해가 먼저

기업 대표를 위한 사업장 위험 관리법
근로자 노무 관리-상속세 대비 등 필요
유해 물질 등 위험 요인 정기 점검 해야
가족 중심 기업은 상시적 재무제표 관리… 기업 신뢰도 제고-사고 비용 절감 효과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경영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장 위험 관리다. 근로자 노무관리부터 법인 주가 관리, 재무제표 관리, 상속세 대비에 이르기까지 사업장과 임직원 개인의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2024년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 제조업체에서 공장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다. 공장 건물 3동이 전소되는 대형 사고였다. 이후 합동 수사 결과 대표가 징역형 선고를 받고 법인이 고액 벌금을 부과받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유사한 사고가 어느 사업장에서든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사업장 위험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업장 위험 관리’란 사업장 내 다양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진단하고 개선해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법적 의무 준수와 근로자의 참여가 핵심이며,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의 실행력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교육·지원·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 즉 대표의 관리·감독 의식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장 위험 관리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위험 식별 및 진단 단계다. 화재·폭발·유해 물질뿐 아니라 작업자 부상 등 사업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 요인을 선별하고 취약 요소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정기적으로 반복돼야 하며 외부 점검 결과 역시 함께 반영돼야 한다.

둘째는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단계다. 식별된 유해·위험 요인을 바탕으로 대표는 위험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는 실행 및 이력 관리 단계다. 위험 요소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개선 사항을 실제 사업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이자 대표의 관리 책임에 해당한다.

특히 위험성 평가는 사고나 질병 발생 가능성과 그 중대성을 분석해 이를 통제하거나 줄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절차다. 이는 단순한 안전 관리 차원을 넘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단계로 모든 업종과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물류 관련 업종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실행돼야 한다.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이행하면 재해 예방과 법적 의무 준수는 물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 기업 신뢰도 제고, 사고로 인한 직간접 비용 절감 등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장 위험 관리와 함께 대표와 실무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배상책임이다. 이는 신체나 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률상 책임을 말한다. 가스 사고, 다중이용업소 화재, 적재물, 재난배상, 복지시설, 학원과 어린이놀이시설 등 의무가입 배상책임이 있다. 주차장·차량 정비·건설기계업자·도급업자·전문직업인·생산물 배상책임 등은 특별약관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화재나 폭발뿐 아니라 건물 안전관리, 설비와 기계 문제, 전기 감전 위험,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사업장과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사업장 관련 위험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대표를 포함한 개인 리스크 관리다. 주주·임원·종업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주·임·종 리스크’ 관리, 대표 유고 대비,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법인 주가 관리, 재무제표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가족이나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주와 임원이 동일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주주나 임원의 경영 리스크는 종업원에게까지 전가돼 고용 불안, 임금·퇴직금 채무, 대출 및 거래처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표는 사업장 위험 관리의 최종 책임자이자 조직과 재무,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인력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유고 발생 시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관에 유족보상금 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유가족은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따라서 법인 주식 가치의 적정성 점검과 상시적인 재무제표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결국 리스크 관리란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과정이다. 사업장 위험 관리는 모든 사업장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재해 예방, 자산 보호, 경영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필수 경영 활동이다. 여기에 사업장과 임직원 개인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이뤄질 때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방향성이 담보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