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나라살림 89조 6000억원 적자…역대 세 번째

총수입 581.2조, 전년비 39.2조↑…법인세 22.2조·소득세 12.3조↑
중앙정부 채무 1289조 4000억…전월비 14조 1000억 증가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3.6/뉴스1

지난해 1~11월 기준 나라 살림이 89조 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 3000억 원 늘어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을 나타냈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누계 총수입은 58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353조 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7조 9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2조 2000억 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12조 3000억 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으로 1조 8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 영향으로 1조 4000억 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28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3000억 원 증가했지만 기금 수입은 199조 2000억 원으로 8000억 원 감소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90.5%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1.9%포인트(p) 높았으나 결산 기준으로는 0.7%p 낮았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88.8%로 본예산 기준 2.0%p 상승했다.

결산 기준으로는 0.6%p 하락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6조 3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 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11월(98조 3000억 원) 2022년(98조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289조 4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4조 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5조 4000억 원으로 전액 경쟁입찰 발행이었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일본 장기물 금리 상승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기물은 하락하고 장기물은 상승했다. 3년물은 2.952% 10년물은 3.385%를 기록했다.

1~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26조 2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7.9%에 달했다. 12월 국고채 조달금리는 3.15%로 전월보다 0.14%p 상승했다.

12월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297조 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조 7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는 예상치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109조 원을 기록해 본예산 대비 35조 1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