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도 못 쓰는 ‘대출 갈아타기’…상반기 대출이동, 전년比 ‘반토막’

더 싼 이자로 바꾼 주담대…‘6·27 대책’ 이후 70% 급감
‘10·15 대책’ 후 갈아타기 또 막혀…‘이자 경감’ 어디로?

뉴스1

올해 상반기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이용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출 규제’가 적용된 지난 7월에는 이용 건수가 전년보다 70% 급감했다.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 규제에 막혀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싼 이자로 바꾼 대출…반토막 ‘뚝’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대출 이동 규모(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신용대출)는 4조54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조9819억 원 대비 49.4% 감소한 수준이다.

‘대출의 꽃’으로 불리는 주택담보대출과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대출만 떼놓고 보면 감소폭은 더욱 컸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의 이동 규모는 2조277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1187억 원)보다 55.5% 줄었다. 전세대출은 6041억 원으로 전년 상반기(1조9458억 원) 대비 68.9% 급감했다.

‘대출 갈아타기’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약 19만4821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1인당 평균 이자 절감액은 185만 원이었다.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16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대출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따르면 오는 이날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지금과 같은 6억원 한도다. 2025.10.16 뉴스1

‘6·27 대책’ 이후엔 70% 급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가 꼽힌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은행별로 연간 한도를 설정해왔으며, 올해부터는 그 강도를 높여 월별·분기별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를 초과한 은행들이 소비자들의 ‘갈아타기 창구’를 닫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중단했고, IBK기업은행도 지난 8월 전세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중단했다.

특히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사실상 막혔다. 정부가 1억 원 이하 대출만 갈아타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규모는 2945억 원에 그쳤다. 이는 전월(5908억 원) 대비 50% 감소, 전년 동기(9738억 원) 대비 69.8% 급감한 수준이다.

다만 “갈아타기는 대출 총량 증가와 무관한데 더 저렴한 대출로 옮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9월부터 ‘증액 없는 갈아타기’는 다시 허용한 상태다.

‘10·15 대책’에 갈아타기 또 막혔다

금융권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 갈아타기 제한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등 신규 규제지역의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원 대출로 구입한 차주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면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 3억 원은 일시 상환해야 한다. 수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이자 부담 완화를 약속한 정부가 대출 규제에 매몰돼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갈아타기는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수단”이라며 “금융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정책 엇박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