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월 ‘한은 마통’ 71조 이용…1분기 이자만 445억

4월 모두 상환했지만…15년 만에 최대 차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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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4월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 집행 기조로 재정을 쓸 곳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정부가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을 통해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 7000억 원이다.

이는 1∼4월 기준으로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이 활용하는 수단이다. 이는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가 대정부 일시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 수단이다.

실제 정부는 올해 빌린 70조 7000억 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 원을 더한 75조 7000억 원을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상환했다.

문제는 시중 마이너스 통장에 이자가 붙듯이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도 이자가 있다는 점이다. 큰돈을 빌릴수록 불어나는 이자도 감당해야 한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 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만 총 445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총 2092억 원에 이르는 일시대출 이자를 한은에 지급했다.

정부가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외에 부족한 재정을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힘든 점도 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1월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등 최대 50조원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