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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업비트 중징계 오늘 논의…치열한 공방 예고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1-21 08:14
2025년 1월 21일 08시 14분
입력
2025-01-21 08:13
2025년 1월 21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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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지난 19일 밤 1억5999만원까지 오르며 원화 신고가를 경신한 후 20일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비트와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이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FIU가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만큼 최종 제재 수위를 두고 FIU와 업비트 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FIU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하고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한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는 ‘제재 사전 통보→FIU 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순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또는 증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FIU의 자체적인 제재심을 통해 FIU 원장이 최종 의결한다.
FIU는 KYC 위반과 관련해 기관제재와 신분(인적)제재를 담은 조치안을 업비트에 사전 통보한 상태다.
FIU는 신규 고객의 코인 입출금 제한(일부 영업정지)을 비롯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업비트에 전달했다. 제재 조치안에는 금전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제재수위는 제재심의 대심제를 통해 결정된다.
대심제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감독당국과 제재 대상자(금융사)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어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제도다.
FIU는 검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위법 혐의를 입증하고, 업비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간 FIU는 가상자산 자금세탁 사안과 관련해선 무관용 엄정 대응의 원칙을 강조해왔다.
2022년 가상자산 환치기 수법으로 은행권 이상외화송금이 발생했던 만큼, 가상자산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금세탁 비리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고강도 제재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업비트 입장에선 이번 중징계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최종 제재수위는 이날 결론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라임펀드 사태와 같은 쟁점이 큰 제재심은 4~5차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도 최소 3차까지 열린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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