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종료”…24조원 체코원전 청신호

산업장관 “양국 기업 간 활발할 협력 이어지길 기대”
24조원 규모 체코원전 수주 및 K-원전 세계 진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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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7일 한수원과 한전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합의로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그간의 원전 지재권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을 무대로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예정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은 물론 ‘K-원전’의 세계 무대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수원은 오는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확정 짓기 위한 본계약이 예정돼 있다. 본계약 과정에 가장 걸림돌이던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수주가 사실상 확정됐다.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건설 사업 수주에 뛰어들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에 밀려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후 체코반독점당국에 한수원과의 계약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았다. ‘한수원의 원전 기술은 원래 자신들의 것이니 계약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체코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우리 기업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원천 기술’ 소유권을 둘러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악연은 2022년부터 이어져 왔다. 2022년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2023년 10월 항소했다.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에는 한·미 정부 간 굳건한 ‘원전 동맹’이 작용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간)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그간 산업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이어오며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 KOR+US)’을 강조해 왔다.

양국은 MOU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핵안보 기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3국으로의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