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원자력 안전 기준 누락 없어…법에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IAEA, 2주간 IRRS 수검 진행…결과 기자회견
단장 “원안법에 궁극적인 책임 언급 안 돼”
안전 기준 ‘단일화’ 필요…우수 성과도 공개

ⓒ뉴시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실시한 결과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IAEA는 국내 원자력안전법에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여러 기관이나 문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 기준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AEA는 22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IAEA 안전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제도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제도다.

IAEA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수검을 진행했다. 점검단은 IAEA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서류검토,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원전, 연구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활동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우선 IAEA는 원자력 관련 법률이 시설이나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개인이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라 듀즈(Laura Dudes) IAEA IRRS 단장은 “원자력안전법에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상태”라며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IAEA는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를 단일화하도록 국가 안전 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라 듀즈 단장은 “안전 기준이 여러 가지 정책 문서에 나눠져 공표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안전 기준들이 여러 문서에 나누어서 반영이 돼 있는 것을 단일 문서에 모든 안전 기준이 담길 수 있도록 단일화를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IAEA는 원안위가 효과적으로 규제 감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시스템 관련 추가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가 지난 2011년 출범한 것을 언급한 로라 듀즈 단장은 “다른 국가들의 규제 기관에 비해서 독립 기관으로 탄생한 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기관이다 보니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영 시스템이 어린 축에 속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IAEA는 한국의 원자력 규제 관련 우수한 성과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규제기관간의 협력을 높이 평가했다.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간 긴밀한 협력이 원자력 안전을 보장하고 규제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7000명 이상의 학생에게 원자력 안전을 교육하고, 원자력 도입을 계획하는 국가 대상으로 국제 학교를 통해 원자력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KINS가 산업용 방사선 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적 시스템인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RADLOT)’을 통해 방사선원들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꼽았다.

이를 포함해 IAEA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기준이 IAEA 기준과 비교해 누락되거나 생략된 건 없다고 보았다.

로라 듀즈 단장은 “수검을 통해 한국의 규제 당국이 노력을 더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며 “이번 IRRS 수검과 조사 결과가 이들의 노력 과정에 가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수검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약 3개월 후 전달될 예정이다.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이번 IAEA IRRS 미션은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규제체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