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美 SEC와 가상자산 논의… 횡재세는 말도안돼” [일문일답]

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주 해외 일정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나 가상자산 제도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또 은행 횡새세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진행된 한국 금융산업 투자설명회(IR)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4~15일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미국 금융투자·파생상품 금융감독기관과 최고위급 면담을 진행했다.

다음은 이복현 원장과 일문일답.

-SEC와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왔는지.

“가상자산 관련해 우리의 제도는 이러한데 SEC는 어떻게 해석해서 이렇게(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하는지 등을 물었다. 어느 범위를 금융상품으로 보는지 알아야 향후 미국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시장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있어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국내 도입 여부를 떠나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를 들어 금융투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 싶었다. SEC에서 대답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SEC뿐 아니라 CFTC 역시 시장에서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같은 미국 규제 기관들 입장이 각각 어떻고 어떻게 조화되는지 등을 들을 수 있어서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

-민주당에서 횡재세 입법 추진한단 움직임이 있다. 원장님 생각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최근 만난 투자자들은 그런 질문을 안했다. 얼마 전까지 일부 정치권에서 논의된 형태의 횡재세는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되고 그걸 바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할 수 없고 위헌 소지도 있다. 강하게 반대하고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은행이 가진 공적 기능과 노력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간다는 국민들의 사회적 비난에 공감했기 때문에 상생금융에 앞장서기도 했다. 취약층 자영업자 고통 줄이는데 은행 동참 유도하기도 했고. 근데 횡재세는 시장을 크게 왜곡한다. 예를 들어 세금을 안내기 위해 다른 형태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건 우리가 과거 수십년 동안 일관되게 예상했던 은행의 행태를 많이 바꿀 여지가 있다.”

-공매도 전산화 구축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일차적으로 기관에서 해야 하는 시스템은 이미 갖춰진 곳도 있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 감수하겠단 의견이고, 이 같은 부분을 보면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런 자료들이 중앙에 모이는 시간은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석도 좀 갈린다. 명확하게 가자면 법 개정을 하고 가야 하는데 시간이 걸려 부담이 있다 보니 시행령 하위단에서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달에서 다음달 사이엔 검토를 끝내고 전산 시스템 운영 계획과 제도 개선, 공매고 재개 타임라인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법 해석만으론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나와있는 개정안들도 정답은 아닌 것 같다. 축조의 형태가 조악하다. 비례적 이익이 뭔지 등 공격받을 만하다. 정부 내에서 적어도 논의는 시작이 될 거 같고 궁극적으로 국회 통과도 돼야 한다. 자본시장 레벨업, 투자자 보호를 말하면서 이게 공론화조차 안된다는 건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고도 충분할 정도다.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8~9월부터는 정책이 논의될텐데 적어도 정부가 선택이 가능한 몇가지 안을 갖고 가려면 이달부터는 준비를 해야 상당히 깊이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밸류업 인센티브 언급할 때 기업 가업 승계 관련해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상속세 감면은)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필요한 개정 내용이다. 많은 중견기업들 다수가 창업주들의 은퇴 시점을 앞두고 기업을 다른데 인수합병(M&A)시키는 등 이야기가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지 않나. 가능하다면 가업 승계를 원하는 분들이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서 영속적 기업으로 갈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등 내용이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됐다. 이게 금감원 고유 영역은 아니지만 저희의 담당 영역을 연구 분석하다보니가업 승계와 관련한 지나친 부담들이 전체 자본시장, 기업 환경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때문에 저희도 의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