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권판매액 7.7조…사회적약자 지원에 3.1조 전망

김윤상 기재차관 주재 복권위원회 개최
사업 성과평가 기금운용계획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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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권판매 금액이 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중 사회 취약계층 등 지원에 3조1000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층 소액대출 공급을 1000억원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167차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권위원회는 현행 복권상품 12종의 액면가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내년도 복권 예상판매금액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해 7조6879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올해 계획 대비 3960억원(5.4%) 증가한 금액이며 복권이 계획대로 판매되면 내년 복권기금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복권수익금은 올해 계획 대비 1630억원 증가한 3조1314억원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1.9점으로 전년도(79.1점)에 비해 상승(+2.8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복지지설 운영지원(공익사업, 청육기금)’, ‘취약계층 숲체험·교육지원사업(법정사업, 산림자금)’ 등은 우수(80점 이상)로 평가받았으나 지자체 건립사업, 문화재 조사·보존관리 사업은 외부 지적·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개선 노력 등 부족으로 낮은 점수(미흡, 70점 미만)을 받았다.

또한 ‘202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소액금융대출 공급규모를 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김윤상 차관은 “복권판매액의 약 40% 가량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한부모가족지원은 5356억원, 임대주택지원은 4500억원 규모다.

복권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2025년도 복권발행계획안’과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5월 중 수립하는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 계획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