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유지…전기료 인상 여부 다음주 윤곽

서울 시내 한 상가밀집지역 외벽에 전력량계량기들. 2023.6.21/뉴스1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이 현재와 동일한 KWh(킬로와트시) 당 +5원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된다. 누적 부채만 201조원에 달하는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 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왔다.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료가 하락에 따라 KWh 당 -4원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한전의 누적적자와 부채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도 +5원 상한액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한전 측은 “재무상황 및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으로 계속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원~+5원까지 10원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감안하면 상한액을 유지할 것이 익히 예상돼왔고, +5원이 계속 유지돼와 전기요금 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관건은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전력량 요금을 표함한 전기요금 항목에서의 인상 여부가 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기후환경요금은 지난 1분기 1.7원 인상 이후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했지만 내년도 요금 인상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결국 전기요금 변동의 가장 결정적 지표인 기준연료비 인상 여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가르는데, 정부는 물가상황과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당분간 동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당분간은 에너지요금 가격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동절기 전기·가스 요금 동결 방침에 방점을 찍은 바 있다.

특히 총선거가 넉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여당이 고물가 속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반감을 우려해 내년 1분기까지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상 기준연료비 포함한 다음 분기 전기요금 고시가 전 분기 말일까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중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