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영업자 채무탕감, 또 다른 문제 유발…신중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탕감과 관련해 “탕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화롭게,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행정명령에 의해 영합을 제한당했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으로 채무조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방향성에 관해 일부 공감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유의하면서 가야할 부분도 있다”며 “채무재조정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의 채무자별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코로나19 당시 행정명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들한테 지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대부업계와의 채무 관계와 관련해 금융권에 대화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채무재조정 협업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며 “이 부분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금융권에 한번 같이 대화를 하도록 전해는 보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