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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납부’ 빈번…2019년 이후 31만건
뉴시스
입력
2023-10-12 15:53
2023년 10월 12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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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납 발생액 7억7500만원
하이패스 기기 장애·통신지연·번호판 오염 등 원인
하이패스·원톨링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이패스·원톨링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31만여건, 금액은 7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
2019년 4만4000여건이었던 과수납은 지난해 7만6000여건, 올해 7월까지 4만여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요금보다 적게 납부된 소수납은 같은 기간 총 47만여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금액은 16억9500만원이다.
이런 오류는 하이패스 기기의 장애나 통신 지연, 차량번호판 오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에 대해선 기간 제한 없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하이패스와 원톨링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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