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물 내진율 16.4% 불과…전남 가장 낮아”

허영 의원 "실효성 있는 내진성능 확보 정책 필요"

전국 건축물 내진율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각각 22.5% 와 16.3%로 전년도의 21.2%, 15.2%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순부터 살펴보면 세종(38.6%), 서울(27.2%), 광주(27.1%), 경기(27%) 등 이었으며, 내진율이 낮은 곳은 전남(16.5%), 부산(17.9%), 충남(19%), 전북(19.3%) 순으로 나타났다 .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 (25.4%), 세종 (22.8%), 울산 (21.7%), 인천 (20.4%) 등의 순이며, 낮은 곳부터 살펴보면 전남(10.4%), 경북(11.5%), 부산(12.1%), 경남(12.2%) 순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이유로는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최대 10% 까지 건폐율이나 용적율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호응이 미미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도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 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