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감리’ 정조준한 원희룡…전관배제·권한강화 등 추진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블록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자로부터 감리와 관련해 브리핑 받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 현장의 ‘허수아비 감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역을 따내기 위해 지불되는 비용 탓에 실제 인력 배치 및 공사 중지권 행사 등에 문제가 생겨 현장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용역에서의 전관 배제 및 감리의 공사 중단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9일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블록에서 열린 ‘LH 건설현장 감리실태 점검’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감리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측·검사하고 하자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을 집주인에게 보증하는 기관”이라며 “현실은 부실 설계·시공에 이어 부실 감리”라고 말했다.

그는 “감리가 제대로 되려면 설계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하고 시공 현장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빈틈없이 해야 한다”면서도 “현실은 고액 연봉으로 자동차·기사·법인 카드까지 쓰는 (LH) 전관 출신 임원이 용역을 따오고 거기에 돈을 다 넣어버린 나머지 감리 인원과 전문성이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리 용역을 따오는 것에만 혈안이 됐고 따온 돈에 상응하는 일은 안 하고 있다”며 “일부 현장은 감리가 상주를 안 하고 있는데, 감리 보고서는 시공사에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보호를 들어 정보 열람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감리 업체들이 내수용·수출용을 따져 서비스를 달리 제공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경비 용역 회사가 출동도 안 하고 안전점검도 안 하면 경비는 도둑과 공범”이라며 “우리 국경만 넘어가면 (업체들이 국내보다) 인원을 2~3배 투입하고 초정밀·고성능 감리로 전세계 발주를 싹쓸이하는데, 과거 자동차 수출과 같이 국내 소비자를 희생양 삼아 지금 해외 실적을 올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감리 권한 확대 등의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이 가야하는데. 전관 배제와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위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도 요구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감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영에 준하는 공사 중단 권한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한준 LH 사장은 “현재 LH는 설계 기능과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며 “사실상 발주처 역할만 남았는데, 앞으로 발주 기관으로 품질 관리와 설계 검수 부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91개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곳에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설계·감리 전관예우·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철근 누락이 발견된 현장의 공사를 감독하는 업체에 LH 퇴직자가 사실상 전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업체의 경우(현장 기준) 절반 이상에 LH 퇴직자가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