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음식값’ 5만원 상향 검토…소상공인 “적극 지지”

소상공인들은 28일 대통령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김영란법 음식값 금액 상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법 시행 8년간 소상공인이 지출하는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황에도 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은 동결된 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여기에 주 40시간제 도입과 8시간 특별연장근로 폐지로 인한 근로기간 단축과 구인난도 더해져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업시간 단축 및 매출 하락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지금이라도 김영란법의 적용가액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제한액 상향 조정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외식상권에 다시 활력이 돌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