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5조…국가채무 1030조원으로 확대

뉴스1
입력 2022년 10월 13일 10시 12분

올해 1~8월 나라살림 적자가 약 85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원가량 적자폭이 확대됐다.

고용·소비 회복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지난해보다 더 걷히면서 수입은 늘었다. 하지만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폭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펴낸 재정동향 10월호에서 올해 1~8월 관리재정수지가 8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5조1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다.

1~8월 관리재정수지는 수입증가·지출감소로 인해 1~7월(86조8000억원 적자) 대비로는 소폭(1조5000억원) 개선됐다.

1~8월 통합재정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20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계획범위는 110조8000억원”이라며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8월 총수입은 4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한 22조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11조9000억원,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27조7000억원,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4조2000억원 늘었다”고 설명했다.

수입이 늘었지만 지출 역시 확대됐다. 1~8월 총지출은 489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2조원 증가했다.

예산은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특고 등 취약계층 지원, 방역 보강 등)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1000억원 증가한 31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 증가한 16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잔액은 7월 말 1022조원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한 1030조7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를 1037조7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1조9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0조4000억원)이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조1000억원으로 42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은 8월 말 기준 189조원(비중 20.3%)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전망, 영국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정부, 한국은행의 5조원 규모 시장안정화 조치, 9월28일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발표 등으로 다소 진정됐으나, 시장 불안이 남아 있다”며 “대내외 경제지표, 통화정책 발표에 따라 향후 변동성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