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인당 세 부담 1199만원…5년 전보다 300만원↑

3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설 연휴를 마친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2.3/뉴스1

지난해 국민 1명이 납부한 세금 부담액이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지방세·사회보장 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국민부담액은 총 6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465조5000억원)에 견줘 154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부담액은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33.4% 늘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9년(1011만원)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하고 총조세 기준으로 집계한 1인당 조세 부담액도 2017년 668만원에서 지난해 885만원으로 217만원 증가했다.

청소년과 노인을 제외한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1인당 세 부담은 2017년 1237만원에서 지난해 1689만원으로 452만원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2017년 18.8%에서 2021년 22.1%로 3.3%포인트(p) 상승했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해 집계하는 국민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p 올랐다.

김 의원은 “이 추세라면 청년세대가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