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생산에 2005년 이후 시장격리에만 예산 5.4조 투입

2005년 이후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격리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 5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이 늘어난 해에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5400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올해 9월25일까지 10개 연도에 걸쳐 총 17회 쌀 시장격리를 단행했다.

이 기간 시장격리를 통해 매입한 쌀은 총 298만t이다. 매입 예산은 5조4002억원으로 연평균 5400억원이 투입됐다.

연도별 쌀 시장격리 현황을 보면 2005년 14만4000t을 매입하는데 2433억원을 사용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65만2000t을 매입하는데 1조710억원을 투입했다.

2017년에는 37만t을 매입하는 데 들인 예산은 6687억원이다. 쌀값이 크게 폭락한 올해는 7883억원을 사용했고, 45만t을 추가 매입하기 위해 1조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통해 쌀 재배면적을 줄이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쌀 생산량 30만t을 줄이기 위해서는 벼 재배면적을 5만7582㏊를 줄여야 하는 데 지난 2018~2020년 3년 동안 시행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기준(1㏊당 266만원 지원)으로하면 연간 필요한 예산은 1532억원에 불과해 오히려 재정 부담은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병행했을때의 효과를 배제한 분석”이라며 “정부가 추진중인 전략작물직불제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등을 통해 쌀 과잉 생산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