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기 신도시는 인생 재건축”…지역주민 “믿을 수 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2022.9.8/뉴스1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2월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비계획을 투트랙으로 진행해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기본계획(5개 지자체) 수립을 병행해 2024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기본방침에는 광역교통, 기반시설 등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 기본계획에는 용적·건폐율, 이주대책 등이 담기게 된다.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또 원활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 간 도시정비정책 총괄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주 회의를 개최한다. 이달 중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 위촉,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 국민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 삶의 미래를 찾아 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정부 방향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세운다는 계획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법 발의와 관련된 부분을 2월 정도로 내놓았다”며 “현실적인 내용을 재확인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터플랜 자체가 택지개발할 때처럼 빨리 나오기는 어렵다”며 “연구용역을 하고 특별법을 발의하며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도 “기존 내용이랑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 시기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며 “명확하게 나온 상황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고 했다.

여전히 구체적인 방향성이 안 보인다는 1기 신도시 주민의 반응도 나온다. 일산의 재건축연합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도 모르겠다”며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정부를) 믿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