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더 걷힌 법인세 17조…“반도체·차 대기업에 집중”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법인세의 대부분이 반도체, 차 등 일부 업종 대기업에 쏠려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해 4분기 영업실적을 공시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들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54조86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3274억원(92.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 증가 상위 10개 기업들은 16조2797억원 증가한 32조656억원의 법인세 비용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13조44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조5000억원 늘었다.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조3216억원, 2조3220억원 증가한 3조7997억원, 3조80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외에 현대차(2조978억원), 포스코(2조원), 기아(1조2797억원), LG전자(8489억원), LG화학(6675억원), 현대제철(6439억원), GS(5983억원)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지난해 전체 법인세 수입 실적이 70조3963억원으로 17조790억원(32.0%)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더 걷힌 법인세 대부분이 대기업의 몫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만 호조세가 두드러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 의원은 “정부는 일부 기업의 법인세 증가를 마치 전체 기업의 법인세 증가로 해석하는 ‘평균의 함정’을 이용해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 위기를 잘 견뎌낸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일부 기업들 덕분”이라고 진단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