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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경제

초과세수 19조 어떻게 쓰이나…소상공인 지원 3.5조·국채상환 2.5조

입력 2021-11-23 12:55업데이트 2021-11-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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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 중 일부를 민생 지원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일부는 국가 재정건전성과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한다. 지방교부금 정산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빠른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초과 세수가 2차 추경 국세수입 전망치인 314조3000억원보다 19조원 더 들어올 거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어려움 지원에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19조원의 약 40%(지방교부세 19.24%·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인 7조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다. 정부는 교부금을 제외한 11조4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서민 물가 안정 등 민생 지원 대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중 소상공인 지원에만 3조5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분으로 1조4000억원이 쓰인다. 지난달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이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부는 2차 추경 때 해당 예산을 1조원 규모만 편성했다. 결국 부족한 1조4000억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하게 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봤으나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지원하는 재원은 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대표적으로는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2000만원 한도)로 공급하는 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초과 세수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관광 융자 상환 유예 등을 위해 초과 세수 5000억원도 편성했다.

1조4000억원은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 이중 1조3000억원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에 쓰이며 1000억원은 직업훈련 지원에 투입된다. 농산물 가격 안정에 약 4000억원, 돌봄·방역 지원에 1000억원 등도 소요된다.

지방교부금과 민생경제 지원을 제외하고 남은 재원 6조1000억원 중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물량 축소에 사용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다음달 국채 발행 물량이 8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 작년 5조3000억원 규모로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소요 재원을 2조5000억원으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발행 물량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3조6000억원은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결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산 후 세계잉여금 발생 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 추경 재원 및 세입 이입 등으로 처리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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