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늘려라” vs “안 된다”…당정, 심사 전부터 갈등

뉴시스 입력 2021-07-13 06:51수정 2021-07-1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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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 급변…2차 추경 반영해야"
1~5월 초과 세수 44조 쓰자는 목소리
홍남기 "증액 안 돼…나랏빚 더 못 내"
이번 추경서 2조 갚지만 1000조 목전
전문가 "코로나 2년차에 지출 줄여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금은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부(국회)와 행정부(기획재정부)가 힘을 함쳐야 할 때”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15조7000억원을 편성한 추경안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원내 대표는 “과감한 방역 뒤에 따라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한 대책을 함께 감내할 모든 국민에게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힘을 보탰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가 안정될 것을 전제로, 피해 보상 국민 위로금 성격으로 편성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제2차 추경 기조도 이런 상황에 맞게 피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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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올해 1~5월 초과 세금 수입 43조7600억원에 주목한다. 이 기간 세수 진도율(잠정)은 57%를 넘겼다. 정부가 올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세수의 절반 이상이 5개월 만에 걷힌 것이다. 이렇게 생긴 여윳돈을 쌓아두지 말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피해를 본 전 국민에게 풀자는 얘기다.

그러나 ‘금고지기’인 기재부 입장은 단호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추경 규모를 지금보다 더 키울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원 때문이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인 초과 세금 수입(31조5000억원)은 지난해 하반기 이월 세수와 올해 상반기 우발 세수를 모두 고려한 것이므로 더는 쓸 돈이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추경 규모를 더 키울 경우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나랏빚을 더 내자”고 요구하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2조원으로 예정된 국가 채무 상환을 없던 일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국제 신용평가사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면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국가 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의지를 읽어준 것이다. 이런 내용을 국회에 잘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추경안대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나랏빚을 2조원 갚으면 올해 제1차 추경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2%에서 47.2%로 1%포인트(p) 하락한다. 그럼에도 나랏빚(963조9000억원)은 여전히 1000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해인 2017년부터 재정 투입량을 대폭 늘린 탓이다.

2019년까지는 ‘포용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면서 2016년 645조2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5년 새 318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된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 채무액은 2024년 1327조원(58.3%)까지 증가한다.

올해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초과 세수도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상반기 큰 폭의 초과 세수는 지난해 상반기 11조5000억원이 하반기로 유예된 영향이 크다. 기저 효과다. 도움이 됐던 주택·증권 거래세 역시 시장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조금씩 줄며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

민간 전문가는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첫해였던 작년이 올해보다 더 절박했던 셈인데, 2년차인 올해는 불과 상반기만 지났을 뿐인데도 재정 지출 증가분이 작년에 못지않다”고 비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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