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LH 경영평가 D등급…성과급 전면 보류

뉴시스 입력 2021-06-18 16:07수정 2021-06-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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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발표
직원 수사결과 확정전까지 성과급 지급 보류키로
2020년 이전 발생 비위행위 관련 성과급도 환수
'E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개 기관장 해임 건의
직원 부동산 투기로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종합등급 ‘D’(미흡) 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관리책무 소홀 책임을 물어 기관장·임원의 성과급은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은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LH 종합등급을 지표별로 보면 윤리경영에서는 최하등급인 ’E‘(아주 미흡)를 받았다.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에서도 낮은 등급인 ’D‘(미흡)가 메겨졌다. 범주별로 보면 주요 사업 범주에서는 D를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C‘(보통)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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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관장·임원은 관리책무 소홀 책임,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영향 등을 감안해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기로 했다. 직원은 수사 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공운위에서 의결했다.

아울러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 결과 확정 후 해당연도 윤리경영 관련 지표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등 평가 결과를 수정하고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방침이다.

공운위는 이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향후 윤리경영의 평가 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현재 3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성과 등을 세부평가 내용에 추가한다. 위법 또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경영 지표에서 0점 처리할 계획이다.

공운위는 이날 ’E‘(아주 미흡) 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대상 기관은 E 등급 공공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다.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나머지 4개 기관은 이미 기관장 임기 만료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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