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재추진…정부는 “사회적 합의 필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동아일보 DB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운영 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는 이유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무료인 신분당선의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분당선 요금(교통카드 기준)은 2250원~2550원 선이다.

이는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민자 사업자인 신분당선㈜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신분당선㈜의 당기순손실은 2019년 189억3773만 원에서 지난해 503억2907만 원으로 급격히 커졌다. 신분당선 측과 국토교통부는 2011년 신분당선을 개통하면서 ‘개통 후 5년 간 무임승차 대상자에 요금을 받지 않고 재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5%로 예상했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현재 16~17%에 이른다.

신분당선 측은 2017년에도 노인 무임승차 유료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번에도 양측 간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기재부 분조위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