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간 집값 5억원 올려놓고, 대출완화는 4000만원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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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5억원 가까이 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무주택자의 대출 완화 규모가 4000만~6000만원에 불과해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변죽만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는 LTV 우대 폭을 현재 10%포인트(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의 LTV 한도가 50%(기본 40%+우대 10%)에서 60%(기본 40%+우대 20%)로 상향되며, 조정대상지역은 60%(기본 50%+우대 10%)에서 70%(기본 50%+20%)로 LTV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실제 대출 완화 규모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 9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받을 경우 6억원에 대해선 LTV 60%를 적용(5억4000만원)하고 초과 3억원에 대해선 LTV 50%를 적용(1억5000만원)하면 6억9000만원까지 LTV한도가 나오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결국 현재 9억원 아파트의 LTV 40%를 적용해 3억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대출한도가 4000만원 늘어나는 데 불과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8월 정부가 서울과 세종 등의 집값이 크게 뛰자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LTV를 40%(조정대상지역 60%)로 제한할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6억4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74.6%) 상승한 가격이다.

낮은 대출 한도는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할 때 더 크게 다가온다.

현금 3억원을 보유한 무주택자인 직장인 A씨가 2017년 6월 5억9500만원이던 81㎡ 규모의 신공덕삼성래미안1차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LTV 50%를 적용, 대출금 3억원을 받아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6억원에 못미쳤던 신공덕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올 5월 기준 12억3000만원으로 6억3500만원이나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현금 3억원을 가진 A씨가 민주당의 LTV 완화 기준을 적용해 이 아파트를 산다면 최대 대출금 4억원을 받더라도 현금 5억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결국 A씨가 4년 동안 매달 1100만원씩 저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쉬울 순 있지만 민주당에서도 가계대출 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일관성은 유지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낮추겠다는 정책의 미세조정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