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토위 위원 “정부 2·4대책 전면 재검토 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2021.3.4/뉴스1 © News1

정부의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를 한국토지공사(LH)직원들이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의 ‘2·4대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헌승 간사 및 위원 등 7명은 4일 LH관계자가 땅투기 한 곳으로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일대를 돌아보며 이같은 주장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

송석준 위원은 “이번 2·4대책의 골자는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원했던 바였다”면서 “하지만 현 정부는 시장원리는 무시하고 투기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4년 만에 집값 두 배 폭등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성 있는 민간개발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 방식은 당연히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독점하는 만큼 정보를 아는 일부 내·외부 세력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관여할 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공공부문의 비리와 실패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며 “2·4대책을 재설계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희국 위원도 “문제발생 원인은 정부가 주택은 충분하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주택부족 사태를 인지하고 갑자기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면서 발생했다. 현재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시흥 과림지구 주민들의 이익보전 차원에서 택지지구 지정이 아닌, 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위원도 “주민들이 당초 원했던 바와 같이 이 땅을 정부수용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환지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주민 것이다”라며 “그러기 위한 첫 시작은 ‘정확한 진상규명’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자기식구 감싸기’ 식으로 대충 조사하고 별게 없었다는 식의 결과를 내놓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감사원과 검찰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계좌추적권이 있는 수사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고 더이상 정부가 땅짚고 투기하는 방식이 지속 되지 않도록 상임위를 개최하겠다. 정부는 국민 앞에 나서서 진실을 밝히기를 적극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영제 위원도 “개탄스럽고 부끄럽기 그지 없다. 이러한 투기가 전국 어딘가에 만연하다고 본다. 국만앞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 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LH광명시흥사업 본부장과 LH인천지역 본부장도 이날 현장을 방문, 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서 LH관계자 투기의혹은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직원 12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날(3일) 민변 등의 감사청구와 별도로 내부조사에 돌입하고 이번 2·4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를 포함한 신도시 지정 6곳을 전수조사 중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도 이와 별개로 해당 의혹을 제기한 활빈단 홍정식 대표의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시흥=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