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 72% 상반기에 배정”

올해보다 1%P 오른 333조원 “코로나 위기 극복위해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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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예산의 72.4%를 상반기(1∼6월)에 배정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 558조 원에서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 459조9000억 원의 72.4%(333조1000억 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 같은 예산 배정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다.

정부는 경제 회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 및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조기 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부터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상반기에 예산이 많이 몰려 있으면 하반기에는 쓸 돈이 없는 ‘재정 절벽’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나라살림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 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47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 원 적자였다. 두 수지의 적자 규모는 1∼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0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812조9000억 원으로 불었다. 이동통신비,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사용된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전달보다 12조6000억 원 증가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