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IT 강국서 실손보험 종이서류로 청구, 부끄러운 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0.10.20/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0년 넘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손 부위원장은 27일 보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보내지 못하고,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1대 국회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의무화하는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해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전국의 3분의2가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와 보험설계사 전달, 보험대리점 방문 등을 통해 이뤄졌다. 24%는 종이서류 발급 후 이메일이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출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보고 일일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면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간단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시민단체까지 나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료계로 인해 2009년부터 제자리 걸음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기반마련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두 차례 발의됐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되지 못해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최근 21대 국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한 상태다.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나온만큼 이견없이 법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