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여의도 면적 83배 농지 사라져”

농식품부, 노는 농지 실태파악 늑장…8년만에 예산 편성
서삼석 의원 "실태조사 정례화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연평균 여의도 면적의 83배의 농지가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놀리는 농지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유휴농지 자원조사 예산 10억원을 8년만에 편성했다.

농식품부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10만~20만㏊ 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2만~4만㏊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조사하고, 복구가 가능한 농지는 공공임대농지 등으로 매입하거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청년농에 임대할 계획이다.

농지에 대한 조사는 통계청에서도 해마다 작물재배를 하지 않는 휴경지와 유휴농지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지만 필지별 정보가 없는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어 실제 정책사업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농지법에 따라 농식품부가 해마다 수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도 일정기간 동안의 신규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법을 위반한 농지이용 적발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어 유휴농지 자원조사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농식품부가 8년만에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만 문제는 시기이다. 유휴농지 조사를 위한 예산을 2021년 반영된다 해도 현지 조사까지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사업을 수행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2013년 조사한 이후 8년간의 격차를 두고 이제야 유휴농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유휴농지 실태조사가 수행된 2013년 당시 171만㏊였던 경지면적은 6년만인 2019년 158만㏊로 13만㏊가 줄어들었다. 한해 평균 2.1만㏊의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이는 여의도면적 260㏊의 83배에 이르는 규모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작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해 자원화 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면서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