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확진자 급증 억제 가능하다 판단”…2단계 유지 입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 목소리에 신중론
"3단계 봉쇄에 준해…봉쇄 조치 지나치다는 분석 있어"
"내수위축 1차 확산기때보다 제한적…상황 악화 대비"
"성장률 0.1% 목표 달성 쉽지 않아…방역 최우선 역점"
"경로우대제도TF 하반기 출범…할인율·적용연령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수백 명씩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현 단계까지는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난 3월 주요국이 취한 봉쇄 방식에 대한 분석을 거론하며 “3단계 거리두기는 거의 봉쇄에 준하는 것으로 3월 미국의 봉쇄 조치가 지나치게 과도했다는 분석도 있어 경제·사회적 붕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단계까지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방역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다음 단계로 과감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현재 상황과 그에 따라서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 경제가 그동안 받은 타격이 가장 작았던 주원인도 성공적 방역이었으며, ‘방역이 곧 경제다’라는 점은 더욱더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단감염 영향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1차 확산기였던 2월 넷째 주, 3월 첫째 주 등 (처럼) 가장 심했던 1차 확산기와 비교해 보면 아직은 위축세가 제한적”이라며 “음식·숙박업 소비 감소폭은 2월 말이나 4월 피크 때에 대비해 이번 위축세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각 반별로 보고가 있었고, 앞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도 시사했다. 김 차관은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금년 0.1%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당시에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며 “2분기 실적, 국내총생산(GDP) 실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지할 때 당초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방역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둬야 한다”며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주요 지표 모니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관련한 경로우대제도 개선TF는 올해 하반기 출범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TF는 하반기 중 복지부, 국토부,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는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철도, 고궁 등의 특정 시설 이용 시 경로우대제도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할인 혜택을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연령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 확대로 인한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제도 준비 상황 등을 검토한 뒤 이런 논의를 기초로 계속 고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 설계 노력을 3차 인구TF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