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의 노사정 합의 무산…한국노총 “민주노총 사과해야”

뉴스1

노사정 대표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삼청당)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불참으로 미개최됐다. 2020.7.1/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무산에 대한 논평’을 내놓고 “이 대화를 처음 제기한 정부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소모의 시간으로 끝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실 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지난달 중순부터 ‘원 포인트’로 추진됐으나, 이날 민주노총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아직 합의문은 유효하다”며 민주노총의 내부 합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민주노총 상황을 봤을 때 “최종 합의는 힘들어 보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양대노총이 모두 함께하는 ‘완전한 사회적 대화’로 이목을 모았다.

대화 한 달여 만에 노사정 주체들은 합의문 조율에 성공하고 전날 내부 추인 과정에 들어갔으나, 비정규직 등을 대표하는 계파 반대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최종 추인에 실패했다.

평소 합의 타결에 강한 소신을 갖고 있던 김 위원장은 내부 추인이 안 된다면 합의문에 직권으로라도 서명하려던 참이었으나, 이마저 이날 오전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협약식 개최 15분 전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오늘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최종 무산됐다”고 민주노총에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이어 “비록 최종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잠정 합의된 내용들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충실히 논의되고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에는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역시 내부 계파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미증유 위기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한국노총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총은 다시 우리의 방식과 내용을 갖고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