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금 같은 확장재정 역할은 내년까지…부동산 예의주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가 채무와 관련해 “중기 재정으로 보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원 시대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원도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통합당이 제기하는 국가채무 ‘1000조원’ 도달 가능성에 대해 묻자 “기한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3년 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세출 규모 증가율에 따라 (국가 채무)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3차 추경안’ 별첨 문서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규모는 늘려갈 수밖에 없는데 세입 기반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우려돼서 재정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가 정상 경로를 가면 채무비율은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갈 수 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이후까지 지금처럼 가기에는 재정에 부담이다. 그 이후에는 경제가 성장력을 회복해서 재정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를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위기 국면인 가운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을 들어 기재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목적예비비나 수출입은행 출자액 증액 등을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검토해보겠다”면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0.1%)를 언급하며 “IMF 전망도 유념하지만 정부 나름대로 정책 의지와 추경 효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마련 중인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우리 상황에 맞는 준칙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이라며 “8월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함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자 “재정건전성을 위한 재정준칙이라고 용어를 쓰진 않았다. (정치적 편향성 관련)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비규제지역 중심의 집값 상승 현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상승) 효과가 있어서 정부가 예의 관찰하고 있다”며 “현재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면 정부는 언제든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5월 말까지는 12·16 대책이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안정세였다.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며 “6월 들어 이상 과열 양상이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에 대해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사안이 사실과 다르게 전파되면서 과도하게 이슈화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애초부터 잘못된 내용이 번지면서 오해가 있지 않나 싶다”며 “공공기관은 실업문제도 있으니 매년 채용 규모를 늘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병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개의한 기재위 전체회의는 10시58분 산회했다. 기재위는 정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