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려면 규제 혁신 필요”

정순구 기자 입력 2020-05-22 03:00수정 2020-05-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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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채널A ‘동아 모닝포럼’
21일 열린 ‘동아 모닝포럼’에서 토론자들은 건설 산업이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왼쪽부터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장.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3회 동아 모닝포럼’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 산업 투자 활성화 및 규제 개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사진)은 기조강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하거나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SOC 투자가 미치는 효과가 크고 건설업의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몫의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다른 어떤 산업보다 건설 분야에 투자를 늘리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건설 투자가 단기, 장기로 구분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공공투자 예산을 확대해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며 “중장기로는 민간투자 확대, 인프라 성능 제고, 건설 생산성 혁신 등으로 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온라인과 디지털 투자 확대를 얘기하는데, 이 분야는 이미 민간의 투자가 활발한 만큼 재정 지원은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 숙박업 면세점 건설업 등 전통 산업에 더 집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설 산업 현장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건설투자 감소치는 기존 연구원 내부 전망치(―1.8%)에 비해 하향 조정(―3.0%) 될 것”이라며 “정부가 건설현장 긴급지원대책이나 세제 지원, 근로시간 규제 한시적 완화, 공공 공사 적정 공사비 확보 등의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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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인력 조달이 어렵고 건설 자재 및 방역 물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이 많다”며 “공사 기간과 공사 대금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든다면 발주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 확대에 따라 발주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수주 계약을 재개하기 위해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기회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SOC 투자는 소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SOC 투자 확대가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건설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려면 규제 개선을 통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며 “SOC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고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동아 모닝포럼#사회간접자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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