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업지원 대가로 주식취득 고려… 경영정상화 후 이익 공유”

뉴스1

정부가 항공 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지분(주식) 취득을 고려하는 것은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주주로서 도덕적 해이 등 방만 경영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정상화 이후 주가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나 배당으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포석도 있다. 정부는 “이런 지원 방식은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 “정상화에 따른 이익 공유일 뿐…국유화 아니다”

정부가 부실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KDB산업은행 등이 2017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2조9000억 원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도 자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분 취득 방식으로 추진했다.

과거 사례와 이번이 다른 건 기업에 꿔준 돈을 자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신규 대출을 해주면 다른 빚을 갚거나 경영자금으로 쓰는 데 소진되지만 주식을 사서 자본을 확충해주면 기업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가 있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한국 기업들이 은행 대출보다는 회사채 등 ‘시장성 부채’가 많다는 점도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지분 취득이 경영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국유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은법 일부 개정안도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도 정부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정부의 지분 취득에 기업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IMF식 구조조정보다 고용 유지가 중요”

청와대는 26일 과거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과 달리 이번 코로나발 경제위기에는 일자리 지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는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리해고와 파견근로를 허용하면서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국 내부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라는 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외생적이고 일시적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존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보다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 자칫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고용 대책도 기업이 부실해져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청년 노인 등의 일자리 55만 개를 새로 만들기로 한 것도 취약계층의 불안을 해소해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나왔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세종=주애진 / 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