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깜짝 합의에 말아끼는 홍남기…속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2020.4.21/뉴스1 © News1

당정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과 갈등을 빚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다만 논란을 빚었던 재난지원금 재원문제가 추가 국채발행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홍 부총리도 암묵적으로 동의의 뜻을 밝힌 것으로 관측된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 대상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추경 심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2차 추경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말을 아끼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깜짝 합의 발표 전 나온 홍 부총리의 발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사실상 당정 합의에 동의의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지급 대신 소득 하위 70% 기준을 국회에서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도 당정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전 국민 지급을)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오전에 전달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는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안’을 대안으로 내민 데 대해 행정부 수장인 국무총리가 사실상 수용의 뜻을 밝힌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대해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총선 후 공약을 지켜야한다며 전 국민 지급안을 밀어붙인 반면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반대에 나서며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당정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함에 따라 추경 심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야당은 당정 합의를 의심하며 수정안이 제출돼야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추경 수정안 제출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수정안이 제출된 적은 없다”며 “이미 정부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심사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추경안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4월 중에라도 심의를 마쳐서 조속히 확정해주길 바란다”며 “확정만 된다면 시차 없이 지원되도록 지급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겠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조속히 확정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