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주도성장 궤도수정 아냐…일부 보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저소득층 소득기반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그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소득주도성장이 빠졌는데 정책궤도를 수정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혁신동력 강화 등 4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했다. 세 번째인 포용기반 강화가 소득주도성장을 담고 있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이란 용어를 사용하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성장을 견인한다는 오해가 있어서 포용기반 강화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도 저소득 소득기반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다만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등 부침이 있었던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률이 떨어지자 정부가 단기대책에 급급해 과거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성장률은 추세적으로 내려왔다. 경제가 성숙단계로 진입하면서 선진국처럼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성장률은 글로벌과 선진국 사이에서 추세치를 보여왔는데 그런 양상이 있다”며 “일정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 들이지만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특히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도 이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100조 원 투자가 계획대로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민간, 민자 중 절반은 아직 사업제시를 안 했는데 올해 전국 산단을 돌면서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있지만 말할 단계는 아니라 그런 지적 있는 걸로 안다”며 “프로젝트 발굴이 약속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40대 일자리대책에 대해 “내년 40대 고용 특성에 맞는 종합대책을 1분기에 마련할 생각”이라며 “정책 큰 틀로 40대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40대 고용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맞춤형 노동정책과 함께 40대 창업역량을 지원하는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안정화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높은 대비된 양상”이라며 “시장에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라는 제안한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겠지만 현재로서 보유세를 급격하게 높이는 건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