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저소득층 소득·분배 눈에 띄게 개선…포용정책 성과”

페이스북 통해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평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당초 우려와 달리 지난해 저소득층 소득과 분배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결과’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4차례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비해 공식 지표인 가금복의 분배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가금복은 가계 소득, 분배 등 가계 상황 전반을 세밀하게 조사해 연 1회 발표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가금복의 소득분배지표가 국제적으로 비교·활용되는 공식지표로 분기별 발표하는 가계동향지표에 비해 표본수도 두 배 이상 많고 1인 이상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방법도 보다 정밀한 것으로 통상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3대 핵심 분배지표인 ‘지니계수,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모두 개선됐다. 세 가지 지표 모두 2015~2017년간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다 2018년 들어 크게 개선됐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비단 세 지표 뿐 아니라 중위소득 50~150% 비중, 팔마비율, 빈곤갭 등 가금복에서 발표되는 모든 분배통계가 개선된 것은 통계 작성 이래 2015년을 제외하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가구소득을 보면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중간계층 소득 또한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며 “1분위 소득이 4.4% 증가하며 전체 분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중간계층인 2~4분위 소득도 모두 전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시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표개선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인상,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교육급여 인상률 확대 등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정책의 분배개선효과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시행됐던 포용정책의 성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금주 중 발표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우리경제 구조혁신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포용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들도 촘촘히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지표 개선이 단순한 통계 개선을 넘어서 국민들의 성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