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1년이라도 유예해달라”…중소기업계, 한노총에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노동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주 52시간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가 크다”며 “최소 1년이라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법(근로기준법)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올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현행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6개월 확대하는 합의안 외에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를) 안 하거나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비 현황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김 위원장은 “(주 52시간제에) 준비 안 된 기업이 10%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7.2%였다는 걸 언급한 것이다. 반면 김 회장은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 65.8%가 주 52시간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중기중앙회 통계는 통계청에서 인정한 통계라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국회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13일 중소기업단체의 공동 기자회견도 연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