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中企와 120분 정례 간담…업계 호소에 ‘끄덕’ 소통행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을 포함해 중소기업계와 장시간 간담회를 가지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주 52시간, 최저임금, 화평법·화관법 등의 주제에서 기업인들의 건의에 적극 공감하는 등 ‘친(親)중소기업 장관’ 이미지를 굳혔다는 평이다.

박 장관이 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진 것은 지난 4월25일 열린 ‘150분 릴레이 간담회’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취임 2주 만에 중소기업인들을 찾았던 박 장관은 간담회를 정례화해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차 정례 간담회’에서는 총 32건의 업계 당면과제가 다뤄졌다. 중소기업인들은 토론시간을 30분이나 넘기며 애로사항을 쏟아냈지만 박 장관은 일일이 중기부 담당 실무자를 소개하며 귀를 기울였다.

◇최저임금·주52시간·화평법 건의에 “정부에 적극 의견 내겠다”

박 장관은 업계 최대 당면과제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계 사정을 공감하는 자세를 취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이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중기부가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대략 30%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비가 안 된 기업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이 윈윈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성명을 내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중기부 소관이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대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던 ‘뚝심 행보’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박 장관은 “일본과 대만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같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데 한국은 환경부만 하고 있다”며 “기업 78%가 도저히 이 법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유예를 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후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며 제안했다.

이어 “사실 중기부 소관 법률이 아니라서 확답을 줄 수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AI·스마트공장 ‘청사진’ 제시…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의지도

박 장관은 AI산업 육성과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 등 중기부가 추진하는 사업 구상도 상세하게 풀어놨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대·중소기업 상상협력 등 산업 현안에 대한 계획도 잊지 않았다.

그는 “내년도 예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AI(인공지능)산업에 할애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 스마트서비스로 연결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혁신’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AI사회는 5년 안에 닥칠 새로운 미래라고 생각한다”면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통해 세계 최강의 DNA코리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기부가 데이터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모으고,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서비스를 발전하는 부분까지 구현하겠다”면서 “AI를 접목하면 빅데이터로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공장 사정을 둘러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래를 그렸다.

이어 “예산을 크게 반영해서 올해 연말까지 강소기업 100개를 성장시키고, 스타트업도 내년부터 매년 20개씩 5년간 100개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표준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도 “삼성 측과 (스마트공장 수준을) 더 고도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다”며 “독일과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과 스마트공장 고도화 논의를 끝내면 삼성전자를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박 장관이 삼성전자를 자상한 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하면서 혁신 성장 지원을 도모하는 대기업을 발굴해 자상한 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자상한 기업’은 Δ네이버 Δ포스코 Δ신한금융그룹 ΔKB국민은행 Δ우리은행 등 다섯 곳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중기부·중기중앙회와 손잡고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와 중기부가 5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출연해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부터 판로 지원까지 책임지는 민간주도형 사업이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다음 단계인 ‘고도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삼성전자를 자상한 기업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도화·표준화도 중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삼성과 고도화, 업그레이드 방법을 의논 중”이라며 “이 논의가 완료되면 자상한 기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대한 지원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와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수요와 중소기업의 생산가능 모델을 엮어 상생형 모델로 성장시키겠다”고 전했다.

◇“담당 국장 누구시죠” 소통행보…“잘 검토해보겠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확대,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 업계 숙원사업의 활성화를 요청하는 건의도 빗발쳤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협동화사업 중 협동조합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 지원 예산을 꾸준히 줄이고 있다. 현재는 신성장기반자금으로 분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조합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 규모가 줄어든 데다 절차까지 까다로워진 탓에 공동사업을 지원할 정책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진공은 협동화 자금을 2006~2009년 300억원 규모로 배정했다가 2014년부터 100억원으로 줄이더니 2017년부터는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조합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 규모가 줄어든 데다 절차까지 까다로워진 탓에 공동사업을 지원할 정책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서정대 대구경북농자재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화 자금은 원무자재 공동구매로 국한돼 있다”며 “일반 기업이 지원받는 것보다 심사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예산 대비 자금 신청의 실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 (협동화 자금이) 없어진 것으로(안다)”고 답변하면서도 “담당 국장이 누구시냐”며 실무자를 찾았다.

중기부 실무자가 “협동조합 자금 집행금이 매년 400억~500억원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00억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67억원만 소진됐다”고 설명하자 중소기업인들은 “중진공에선 이미 자금이 전부 소진됐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양측의 말이 엇갈리자 박 장관은 “올해 책정된 예산이 500억원인데 소진 못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면서 서 이사장에 “말씀 정말 잘해주셨다,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Δ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부품비와 공임비를 깎는 ’대금 꺾기‘ 관행 Δ승강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도입 애로사항 Δ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및 지원 확대 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중소기업 취급시설 개선자금 확대 등 규제완화와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