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文케어 시행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한 것 아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논의 적극 참여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시행으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은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이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바 보건당국과 손해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으로 금융당국은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 중인 실무협의체 등에서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복지부 공동 주관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복지부는 3차례 회의를 통해 청구전산화 방식, 중계기관 등 청구간소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 의료기관과 전산망을 구축하고 있는 심평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참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심평원은 안전성, 비용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청구간소화에 심평원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 의료계 등 일부 우려가 존재하는 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