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6월 차단설’ 부인…“정상 서비스 규제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유튜브 6월 차단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8일 해명 자료를 통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 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업무계획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외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서는 6월부터 방송통싱위원회가 유튜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가짜 뉴스가 재생산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라며 “현재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며,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