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가스사, 계량오차로 10년 간 1630억 부당이득 챙겨”

전국의 도시가스사들이 각 가정마다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량오차로 지난 10년 간 16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가스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물량보다 실제 판매한 물량이 많게 계측되는 오류로 163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도시가스사들이 같은 기간 구매한 가스 물량은 2206억3545만㎥인 반면에 도시가스사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은 2228억9055만㎥로 나타났다. 즉 22억5510만㎥만큼의 가스가 소비자에게 더 판매된 것으로 계상됐다.

도시가스들은 지난 10년 15조9513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중 1630억원이 계량오차로 생긴 이득인 셈이다.

도시가스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온도와 압력차에 따른 부피변화 또는 계측기 자체의 결함 가능성 등이다.

온압 차이는 도시가스사가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구매할 때는 0℃, 1기압 상태에서의 부피를 측정하지만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는 상온, 상압 상태에서의 부피로 계량함에 따라 발생한다.

산업부는 지난 2008년 온압보정계수를 도입해 가스의 온압차에 따른 부피변화를 보완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에 따른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에는 어떤 정책적 조치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도시가스사의 부당이득을 국민들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