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9월 고용, 마이너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9월 고용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통계청이 오는 12일 9월 고용 통계를 발표하는 가운데 정부가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7월 전년 동월 대비 5000명에 그쳤고 8월에는 3000명으로 더 떨어졌다.

만약 9월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례는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던 2010년 1월(-1만명)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일부 정책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하반기부터는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사는 것 같다”며 “구조적 원인과 경기적 원인이 있었고, 정책적으로 좋은 의도에도 시장 수용성이 떨어져 일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8월 고용에서 가슴 아픈 통계가 서비스쪽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며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할 방향임에는 분명하지만 시장 상황과 수용성을 봤을 때 신축적으로 보고 보완해야할 것들이 있다”며 “필요하다면 일부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했고, 경제 장관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편성을 우려하는 질의에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와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정건전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확장적 재정편성이)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정부가 지금의 중기 재정전략을 하더라도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은 40% 이른 초반이나 41%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