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액 작년 19조3927억… 증가폭 둔화

5년간 연평균 3.5% 증가에 그쳐
연구책임자 수 15% 늘었지만 과제당-1인당 연구비는 감소
기초연구 비중 40%로 늘어

정부의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최근 5년간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2017년 정부의 총예산은 연평균 5.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가R&D 사업 예산의 증가율은 연평균 3.5%에 그쳤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만1280개 연구 과제에 대해 총 19조3927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전체 과제 수와 연구책임자 수는 전년보다 각각 11.8%, 15% 증가했다.

연구비 규모가 사실상 동결되면서 과제당 연구비와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오히려 줄었다. 연간 연구비가 5000만 원 미만인 연구책임자는 2013년에는 전체의 22.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3.5%에 달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연간 연구비가 30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학생 1명의 인건비(전일제 기준)가 연간 216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신규 과제당 연구비와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신규 연구 과제는 3만1500개로 전년보다 16.9% 늘었지만 신규 과제 총 연구비가 줄면서 신규 과제당 연구비는 1억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1.8% 감소했다. 2013년(2억2000만 원)과 비교하면 31.8%나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신진 연구자 1인당 연평균 연구비도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일부 연구자에게 과제를 몰아주기보다 다양한 연구자들에게 연구 기회를 주려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초연구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의 40.0%(5조4000억 원)로 2013년 34.1%, 2015년 38.4%보다 늘었다.

연구 주체별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40.7%(7조9000억 원)로 비중이 가장 컸고, 대학(22.3%)과 중소·중견기업(21.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소기업은 2013년 2조8535억 원에서 지난해 4조1190억 원으로 연구비 규모가 44.3% 증가했다. 다만 연구실 구성원들의 인건비를 연구비 수주로 충당해야 하는 출연연과 대학은 인건비와 간접비 비중이 41.9%, 33.6%로 기업에 비해 훨씬 높았다. 그만큼 실제 연구에 쓸 수 있는 비용이 적다는 뜻이다.

연구책임자는 여성(16.1%)보다 남성(83.9%)이 5배 이상 많았지만, 최근 5년간 증가율은 남성(5.5%)보다 여성(14.6%)이 더 높았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kyunge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