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연료 재처리 R&D사업, 2020년까지 지원”

올 예산 406억 예정대로 집행… 반대측 패널, 재검토위 보이콧
“반쪽짜리 공론화” 논란은 계속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을 예정대로 2020년까지 지속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19일 사업재검토위원회가 내놓은 권고 사항과 동일한 결론으로, 연구 반대 입장을 표명한 탈(脫)원전 시민단체 등까지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이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공론화 과정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기술의 타당성 입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2020년까지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회에서 사전에 확정한 예산 406억 원이 지원된다. 과기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비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해 반기별로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고독성·장반감기 핵종을 분리해 차세대 원자로인 SFR의 연료로 재처리하는 기술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부피를 20분의 1로 줄이고 방사능도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탈원전 시민단체 등은 파이로프로세싱이 원전 운영을 전제로 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들어 연구사업 중단을 요구했었다. 국회에서도 기술의 실현 가능성, 투자 대비 효용성을 들어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비원자력 분야의 이공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재검토위와 찬성 측 패널 5명, 반대 측 패널 5명을 꾸려 연구를 지속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대 측 패널 전원이 올해 1월부터 재검토 공론화 과정을 ‘보이콧’해 왔다. 이들은 △재검토위원회의 인적 구성, 운영 규정, 회의록 등 공개 △양측 패널 의견 청취회 대국민 공개 △재검토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재검토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었다.

반대 측 패널 중 한 명은 “찬성 측 패널은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인 만큼 자료 제출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반대 측 패널에겐 검증 자료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검증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국회에서도 재검토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경은 동아사이언스 기자 kyunge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