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9일 자구안 시한… ‘법정관리’ 위기에도 노사 평행선

8조원 투입했는데 생사 기로에

STX조선해양 채권단이 노사 합의 아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한 시한이 9일로 끝나지만 STX조선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은 “생산직을 사내 하청으로 돌려 인건비를 절감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감원은 절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노사가 9일 오후 5시까지 자구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STX조선은 성동조선해양에 이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STX조선은 8일 낮 12시까지 희망퇴직과 아웃소싱 희망 인력을 접수한 결과 생산직 144명이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10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며 40명은 협력업체로 옮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자력 생존 조건으로 내세운 고정비 40% 감축안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규모다. 사무·기술직은 이미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완료돼 고정비 40%를 감축하려면 생산직 695명 중 75%인 500여 명을 줄여야 한다.

STX조선 노사는 생산직 감축에 대한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사측은 생산직 75% 감축안에 대해 “당장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유지되는 협력업체 아웃소싱을 통해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대신 아웃소싱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시급을 적용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 상여금 300%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아웃소싱이 사실상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신분마저 비정규직으로 바꾸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 보장만 된다면 임금 수준 등은 회사 요구에 맞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TX조선 노사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지난해 7월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한 지 9개월 만에 다시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STX조선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노사확약서 제출의 기준이 되는 인력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정부 방침대로라면 법정관리로 결론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산은은 9일 오후 5시까지 노사가 자구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앞으로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해주지 않기로 했다. RG는 조선회사가 도산해 배를 건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보증서다. 조선사들은 RG가 없으면 선주와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다른 금융회사들이 이미 RG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은이 RG를 발급하지 않으면 STX는 수주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산은은 STX조선이 또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지난번 법정관리 때와 달리 법원으로부터 회생이 아닌 청산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가 진행한 컨설팅 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STX조선해양에 투입된 금융지원은 8조 원에 이르지만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글로벌 조선업 경기 탓에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컨설팅 결과 STX조선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연간 1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며 “인력 감축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