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력공급 계획서 ‘월성 1호기’ 제외

산업부, 14일 국회에 초안 보고

정부가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내년부터 반영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조기 폐쇄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사실상 없는 설비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회 에너지 소위원회에 2031년까지 전력 수요와 공급 계획 등을 담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등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해 왔다. 이에 정부는 10월 말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을 통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이 2022년까지 남아 있고 법적 절차를 무리하게 밟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조기 폐쇄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월성 1호기를 공급 설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논란을 피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 과정과 22일 최종 보고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올해 9월 수요그룹 워킹그룹이 예측했던 대로 2031년 수요 전망을 101.1GW(기가와트)로 확정 보고했다. 이는 7차 때보다 약 13GW 감소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경북 포항 지진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월성 1호기 문제를 논의하며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지만, 폐쇄 시기를 확정하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