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참여위해 3000만원미만 정부 R&D사업 늘려야”

3만8000여 기업부설硏 조사
“65% 이상이 1억이상 대형사업, 자금력 부족한 소기업 참여 어려워”

중소규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연구개발 과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정책 개선 의견서가 나왔다.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전국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소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10개월 설문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을 취합해 15개 건의사항을 담은 ‘기업 연구개발(R&D) 현장애로 개선의견’을 5일 발표했다. 전국 3만8000여 기업부설연구소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 개선 의견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창업 3년 미만 기업과 소기업과 같이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정부가 연구비 3000만 원 미만의 전용 R&D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10% 이상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현행 정부 R&D 과제가 1억 원 이상의 대형 과제 중심(2016년 기준으로 65% 이상)이어서 중소기업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도 요청했다. 현재는 연구소가 사용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이 2년인데,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동 등으로 사용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4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산기협은 △모델링이나 구조해석 전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의 연구비 인정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소규모 과제에 대한 평가 절차 간소화 △기업과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연차등록료 납부 비율 조정 등도 요청했다.

정해혁 산기협 정책기획팀 부장은 “기업연구소 현장의 애로사항을 모아 ‘아래로부터’ 정책 개선 의견을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국가 R&D 사업에 대한 의견이 많았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바라는 중소기업들의 바람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