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등 ‘역차별 TF’ 꾸려 실태 점검

[IT업계 ‘기울어진 운동장’]세금-통신망 사용료 등 해법 모색
업계 “합리적 규제 마련 계기 돼야”

정부는 국내 인터넷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태 점검에 나섰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汎)정부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돼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조세회피, 통신망 사용료 등 부처별로 대응하던 역차별 이슈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등록하고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두는 등의 꼼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점이 지적돼 왔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외부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와 관련된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또 국내 통신사들이 국제 통신망 접속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대신 각사 네트워크 안에 서버를 설치하고 망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됐다.

범정부 TF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역차별 이슈를 직접 챙기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유 장관은 8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과 국내 인터넷 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동안 준비가 미진했다고 본다”며 “지금부터 준비해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중순 국내 포털사 등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입장을 확인하고 전문가 그룹 의견을 청취하며 쟁점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업계와 언론에 나온 역차별 문제를 여러 경로로 조사하는 ‘이슈 발굴’ 단계”라면서 “이해당사자들이 많고 입장에 따라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폭넓게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이슈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 TFT의 역할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기업 간 이슈인 데다 망 사용료 등 구체적인 가격까지 개입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TFT 회동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일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못 받았다”며 실망한 표정을 보였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마련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많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망에 과부하를 일으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에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을 공론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정경제’를 위해서라도 역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